회사가 대위신청하여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근로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같은 틀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지급 주체가 아니라 어떤 법령에 근거해 지급되는 급여인지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이 대위신청 금액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서 처리되므로, 비과세 판단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같은 틀로 봅니다.
• 다만 대위신청은 지급한 금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가 먼저 지급했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법정 요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출산 격려금처럼 지급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출산·보육수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지급 사실의 증명, 상한액 준수 여부가 중요하니, 실제 지급 내역과 신청 서류가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