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 시 회사가 배치전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할 때 회사가 배치전환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적당한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요양 종결 여부와 장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종결 처분을 했는지,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별도로 받았는지, 실제로 장해가 남아 있는지(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가 중요합니다.
   • 요양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직원을 내고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배치전환 거부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사용자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남은 장해로 인해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는데도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의 대응입니다.

   • 복직 의사, 현재 건강 상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 배치전환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회사와 협의합니다.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요양 중 또는 요양 직후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5. 산재보험 측면의 직장복귀 지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예상되거나, 그 밖에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으려면 장해급여자에 대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치전환 거부 자체가 곧바로 해고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종전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배치전환 가능성, 장해 상태, 요양 종결 여부, 해고 제한 기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안은 건강 상태, 업무 내용, 회사 사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