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자기 자본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는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인지로 판단하며, 업종 이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1. 금융·보험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은행업무,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전대부업, 보증업무, 자산 관리·운용 용역 등 구체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이와 같거나 유사한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다만 모든 투자 관련 용역이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행령 제40조제4항은 복권·입장권·상품권 관련 대행용역, 기업합병·매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시행규칙 제28조는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 및 정비용역 포함은 제외)도 면세하지 않는 용역으로 정합니다.
• 해설서 집행기준에서도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금융상품 판매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별도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3. 자기 자본 주식 투자 법인의 경우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

• 투자금의 모집·운용·신탁·집합투자·자문 등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단순 정보 제공, 중개·주선, 판매대행 주업, 부동산 임대, 감가상각자산 대여 등에 가까우면 과세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점(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용역 내용, 계약 구조, 인허가 여부, 부수용역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