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명의의 승용차인 경우, 타인이 원데이 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법인 명의의 승용차라고 해서 원데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자 범위가 법인 임직원·업무수행 운전자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데이 보험처럼 불특정 타인이 운전하는 구조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1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등만 운전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규정합니다.
• 같은 조 제8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즉, 법인 명의 차량이라도 누가 운전해야 보장되는지가 핵심이며, 원데이 보험으로 제3자가 운전하는 형태만으로는 위 운전자 한정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에서 원데이 보험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자 범위가 위 요건에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 산정이나 필요경비·손금 산입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보험 약관상 운전자 범위, 차량 사용 실태, 임차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