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손가락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업무 중 손가락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치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 판정 시점과 원칙

•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다만 증상이 바로 고정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때 판정하고, 6개월 이내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2. 손가락 장해의 판정 기준

• 손가락 장해는 해부학적 부위(장해부위)와 생리학적 장해군(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
• 손가락의 장해는 팔(손 포함)의 좌·우를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 손가락 장해의 세부 판정은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과 시행규칙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3. 손가락 장해의 주요 판정 개념

•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경우,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하거나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허리손가락관절·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입니다.
•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하여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여러 장해가 있을 때 등급 결정

•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다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장해등급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1개 등급 상향 조정
•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으로 하고, 조정된 등급보다 장해 정도가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장해등급 조정을 실시하지만, 양쪽 안구에 시력·조절기능·운동·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조정합니다.

5. 같은 부위가 더 심해진 경우(가중 장해)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을 따로 산정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이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기존 장해에 대해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봅니다.

6. 손가락 장해가 여러 개이거나 양쪽인 경우 유의점

•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거나, 같은 팔에 상실장해와 기능장해가 함께 남는 경우 등 세부 준용등급 결정 규칙이 있습니다.
•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한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에도 장해가 발생해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7. 장해급여의 종류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며,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8. 실제 등급 결정 시 확인할 점

• 손가락 장해등급은 단순히 절단 여부만이 아니라 어느 관절까지 잃었는지, 뼈 일부 상실이 영상검사로 명백한지,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 끝마디 관절 강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같은 손가락이라도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등급 판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손 또는 같은 손 안에서 여러 손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급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치유 후 증상 고정 시점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실제 등급은 부상 부위, 절단·기능장해의 범위, 양쪽 손 해당 여부, 기존 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태는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