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의 근로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당뇨병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범위: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원칙이며, 중증장애인,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평가 대상: 당뇨병은 질병·부상의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정 방식: 국민연금공단이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대면상담으로 활동능력 평가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최종 판정합니다.
• 판정 결과: 의학적 평가 단계가 낮거나 활동능력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이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고, 질환의 호전 가능성·의학적 단계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1년·2년·3년·5년 등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사본 등 주장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더라도 실제 치료 상태, 합병증, 일상생활·근로수행 제한 정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갖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