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액 현금거래 관련 통보 유예는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하는 통보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명의인에게 하는 통보로 나뉘며, 각각 유예 사유와 절차가 다릅니다.

금융회사등의 통보 유예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요구자로부터 다음 사유로 서면에 의한 통보 유예 요청을 받으면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 사유가 지속되면 요구자가 서면으로 반복하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합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를 제외한 특정 요구자가 유예를 요청하면 매번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통보 유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검찰총장등이 다음 사유로 서면에 의한 통보 유예를 요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합니다.

•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 사유가 지속됨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통보 유예는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하고, 사유별로 유예 가능 횟수와 기간(3개월/6개월)이 다릅니다.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금융회사등의 통보 유예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요구 주체, 제공 근거, 유예 요청 방식과 반복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과 서면 요청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