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일용직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관계는 계약서상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고 월정액 등 일반 급여 형태로 지급되었다면, 실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판단 기준

• 계속 고용 여부: 동일한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는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을 기준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봅니다.
• 급여 산정 방식: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 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월정액 등 고정급으로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면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과 근무 조건: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등 종속성 요소도 함께 봅니다.
• 계약의 실질: 근로계약이 문서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급여 계산방법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실질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의미

• 실질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조건 명시, 연차 유급휴가, 각종 법정 근로조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식만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근로조건 정정이 문제 될 수 있고, 체불·수당 문제도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개별 사례에서는 근무기간, 급여 지급 방식,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이름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무와 급여 방식, 종속성 등을 종합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