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감면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중고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매매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됩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 감면 대상 물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다만,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취득일부터 2년(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중고자동차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처럼 폐차·폐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이 감면은 매매용 취득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 개인이 중고차를 사는 경우의 감면과는 다릅니다. 개인·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 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매용 중고차 취득에 관한 것이라면, 위 대상과 기한,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