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각 호에 따른 국헌문란목적 필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각 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의 필요 정도 자체를 호별로 다르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내란죄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 국헌문란 목적은 직접적 목적이어야 하나, 결과 발생을 희망·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기수가 됩니다.
• 각 호는 수괴·모의참여·지휘·중요임무종사자·부화수행·단순관여자로 관여 정도와 역할을 구분해 처벌만 달리할 뿐,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기준을 호별로 달리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 다만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직접 수단으로 삼는 경우로, 내란죄의 폭동 수단과 구별됩니다. 폭동에 수반된 개별 살인이 내란에 흡수되는지, 별죄인 내란목적살인이 되는지는 그 살인이 의도적·특정 대상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국헌문란 목적 자체의 필요 정도가 호별로 달라지지는 않고, 같은 목적 아래서 누가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만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