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실제로 어떤 금융 거래가 제한되나요?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제공하면 해당 정보가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체납 자료가 제공되는 기준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체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실제 제한되는 금융 거래의 예시

• 신규 대출 중단
• 신용카드 발급 제한
• 기존 은행대출금의 변제 요구
• 신용카드 사용 정지

함께 알아둘 점

•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등록 여부와 제재 범위는 개별 사안의 체납 사유, 납부 능력,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관리기간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