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옮기면 장기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기관을 옮긴다고 해서 장기근속 기간이 무조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법령에 따른 근속기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고 옮긴 경우

   • 같은 사용자 또는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옮기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전출 시점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면, 그 시점의 근속기간은 끊기고 전입 후에는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됩니다.

2.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중간정산)

   •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았다면, 그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이 경우 이전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3.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의 경우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각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복무기간·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받는 일시금이라면,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해 퇴직급여를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즉, 기관 이동 자체보다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는지, ② 중간정산을 했는지, ③ 어떤 제도의 근속기간인지(퇴직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