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근거와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는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로 제외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해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은 예외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①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일 것, ②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일 것, ③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할 것 입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라도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등 시행령 제46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구내식당 외의 다른 사업은 별도로 과·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부담 등 부가가치세상 다른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직접 경영 여부, 대상 직원 범위, 공급 방식)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