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추징되는 다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개발사업 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경우:
  •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의 경우: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