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7. 7.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0%로 감경됩니다.
-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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