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면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이 없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급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병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인지, 그리고 무급 처리 자체가 적법한 요건 아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병가 기간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무급이었더라도 평균임금이 그 기간 때문에 낮아지는 효과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급 병가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병가라면, 그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가고 실제 지급된 임금만 반영됩니다.
• 이 경우 무급 처리로 해당 기간에 임금이 없으면, 3개월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급 병가 자체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과의 관계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산정 기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휴업수당과의 구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일정 요건에서는 통상임금까지 가능)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병가가 사용자 귀책사유인지, 업무 외 질병인지,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와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병가 사유가 업무상 부상·질병인지, 업무 외 질병인지
•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인지, 단순 결근 처리인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의 유급·무급, 증빙 요건, 승인 절차를 어떻게 정했는지
• 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에 해당 병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병가 기간과 임금 처리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 병가 사유와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