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세전 급여로 볼지, 세후 급여로 볼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4대보험료 등을 대신 내주는 구조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회사가 대납한 세금·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세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 이행의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2. 회사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 세금·보험료의 성격이 핵심

   •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내기로 약정하고, 이를 매달 계속적·정기적으로 부담하며, 근로계약상 대납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대납한 세금·보험료 상당액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근로조건을 세전 금액 기준으로 정하고, 그 결과 세후 금액이 일정 수준이 되도록 설계한 형태라면, 세전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 반면 세전 급여 자체를 낮게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보험료만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라면, 그 부담분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 내용과 지급 실태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4. 퇴직금 외에 함께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도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세후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 계약이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처럼 네트제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점도 퇴직금 계산 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만 보고 산정하면 안 되고, 세전 급여와 회사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 세금·보험료의 임금 해당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실제 지급 방식, 대납의 정기성·계속성, 근로계약상 부담 주체 약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