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일했는데 이게 부정수급이 될까요?

육아휴직 중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근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무의 실질(근로시간·소득·근로 제공 여부)과 취업 사실 신고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루 일했는가’보다 그 하루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했는지입니다.

1.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하루 근무라도 위 기준에 닿을 정도로 정기적·계속적인 근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취업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하루 근무 자체가 곧바로 전체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기보다,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문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은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미기재·거짓 기재가 1회이면 해당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회이면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3회이면 그 이후 모든 급여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

• 단순히 요건이 일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것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구별됩니다.
• 판례는 부정수급을 판단할 때 단순히 요건 흠결만으로 보지 않고, 자격 가장이나 자격 없음·종료 사유 발생 등을 숨기기 위한 허위·기만·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따라서 하루 근무한 사실 자체보다, ① 그 근무가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②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제대로 적었는지, ③ 근무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겼는지 등이 함께 중요합니다.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하루 근무의 실제 근로시간, 근무 형태, 대가(소득) 수준이 위 취업 기준에 닿는지
• 해당 근무가 육아휴직의 목적(자녀 양육)과 양립 가능한 수준인지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이중취업 제한이 있는지
•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취업 사실을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는지

정리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일한 것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 하루가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취업 사실을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에는 지급 제한이나 반환·추가징수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내용과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