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수입 시 HS CODE는 어떻게 되나요?

골드바(화폐용이 아닌 금괴·골드바)는 일반적으로 HS 7108.13-901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금의 상태·순도·형상·용도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전에는 물품의 구체적 특성에 맞춰 품목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분류 기준

   • 금(백금을 도금한 금 포함)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가루 모양인 것은 제7108호에 속합니다.
   • 화폐용이 아닌 골드바는 7108.13-9010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폐용 골드바는 7108.20-0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화폐용은 국가·국제통화기관·수권은행 간에 교환되는 금 등 제한된 의미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판매용 골드바와는 다릅니다.

2. 형상·상태에 따른 세번 차이

   • 가루 상태(순도 등 요건 충족 시)는 7108.11-0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럼프·빌렛·입상·분 형태가 아닌 것은 7108.12-9000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금은 보통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럼프·빌렛·입상 형태로 들어오므로 7108.12 계열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수입 시 함께 확인할 점

   • HS CODE가 달라지면 적용 관세율, 수입요건, FTA 원산지 판정기준, 간이정액환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골드바는 기본관세율 3%,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될 수 있으나, FTA 원산지증명서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요건 등을 갖추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금의 순도·금 함유량·가격 확정 방식에 따라 면세 금지금 추천, 잠정가격신고 등 별도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4. 분류가 애매한 경우

   • 신규 제품이거나 분류가 불분명한 물품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하면 수출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판매용 골드바는 7108.13-9010호가 자주 적용되지만, 화폐용 여부·형상·순도·상태에 따라 7108.11, 7108.12, 7108.20 등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 물품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