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 언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보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초과 여부는 개별 계약서의 기간만이 아니라 반복 갱신을 포함한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기간제 신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이나 갱신 거절의 효력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상시적·계속성, 갱신 관행과 신뢰관계, 평가·절차의 객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산재 요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