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제한 절차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하고,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면 관보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1. 제한이 가능한 지역 요건(제63조제1항)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경관·미관 및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 기간과 절차

• 위 지역 중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해야 하고, 해제지역·해제시기를 고시해야 합니다(제63조제3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의 연결

• 제6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실제 확인에서 중요한 점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부는 개별 토지의 소재지와 고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이 실제로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는지, 제한대상행위와 제한기간이 무엇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대상이며,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6조제1항).

정리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보전 필요 지역, 환경·경관·국가유산 손상 우려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될 수 있고, 실제 제한은 고시를 통해 제한지역·사유·대상행위·기간이 정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