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할 때 통보를 유예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제공받은 뒤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만 이 유예는 모든 조회·제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과세자료 제공 등을 제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생명·신체 안전 위협 우려: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법절차 방해 우려: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행정절차 방해·지연 우려: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요구자의 서면 요청을 받아 일정 기간 통보를 유예합니다. 유예 기간과 반복 요청 가능 여부는 근거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명·신체 안전 위협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 범위에서 유예를 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자가 유예를 요청하면 요청받을 때마다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위 세 가지 사유로 통지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유로 요청받은 경우로서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6개월로 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총장등이 위 세 가지 사유로 통보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하고,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반복하여 요청하면 2회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 범위에서 유예합니다(제2항제1호 사유는 제외).

즉, 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하는 국면에서 통보 유예가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 재산조회,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때이며, 이때는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하고, 요구자가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은 통보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어떤 제공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근거와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