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1억 7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 인수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구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증여재산(주택)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이를 실제 인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차감됩니다.
• 부담부증여에 해당: 채무액을 함께 인수하는 증여는 이른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도 요건(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전세보증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지,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사전증여 합산 대상인지, 혼인·출산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채무 인수 사실 등 증빙을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과세가액과 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