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위촉직에게도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프리랜서나 위촉직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의무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프리랜서·위촉직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위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지, 비품·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임금성, 전속성, 사회보장법령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명칭과 실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촉계약서·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이 독립사업자·프리랜서라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 대응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촉·해촉 사실, 업무 기간,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는 별도 서류(위촉증명서, 해촉확인서, 경력확인 서류 등)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요구받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나 위촉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청구 요건(30일 이상 계속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형식보다 업무 실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