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상 퇴사·재입사 여부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입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 계약 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사실상 계속 수행한 경우
•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퇴직금 지급 등 근로관계 종료 절차 없이 재입사한 경우
• 회사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근무 실태 등을 볼 때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확한 경우
• 퇴사 후 일정 기간 근무가 단절되고, 이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
• 퇴사 전 업무와 재입사 후 업무가 다르거나 고용 형태가 달라져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

함께 확인해야 할 점

• 퇴직금: 실질적 계속근로로 보면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면 그때 퇴직소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서면 명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 취업장소·업무 등도 서면에 넣어야 합니다.
• 사실판단: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재입사 경위, 업무 내용, 근무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퇴사·재입사 기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이전 근로관계 종료 방식, 퇴직금 지급 여부, 재입사 경위와 업무 내용 같은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내부 사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