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기여금 납부 시 국가나 지자체의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급기여금은 공무원 본인이 과거 미납분을 뒤늦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은 소급기여금 납부와는 별도로 산정·납부됩니다. 소급기여금 납부가 있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연금부담금 납부 의무가 줄어들거나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부담금의 기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2020년 이후 적용)로 산정합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기여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 납부 시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합니다.
• 과납·미납 정산: 연금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을 낼 때 가감합니다. 다음 기에 정산하지 않거나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합니다.
• 소급기여금과의 관계: 소급기여금은 공무원 개인의 기여금 납부 문제이고, 연금부담금은 국가·지자체의 부담이므로 서로 다른 재원입니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 연금부담금 산정 시 정산합니다.

따라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의 연금부담금 납부 방식·금액·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연금부담금 자체의 과납·미납이 있으면 위 규정에 따라 다음 기 또는 이자 가산 정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