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 중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만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되고 그 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 등,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기존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예시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 등, 변호사업·변리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가입기한 예시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
•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법인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교육서비스업 등 참고)

•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가입의무 위반 등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면, 그 과세기간은 기준경비율 등 다른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은 단순경비율 배제뿐 아니라 가산세(미가입 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 직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및 가입시기, 발급의무 위반 통보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귀속연도와 사업 형태에 맞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