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지급배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법인 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지급배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상 처리: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권장사항: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정관 개정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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