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 처리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체류자격과 별개로 산재보험 가입·보고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산재 보상 여부가 체류자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과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책임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미가입 기간 보험료, 연체금,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 산재 발생을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흡이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 중대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법무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년간, 그 밖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도 3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흡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에 따른 책임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주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 처리 자체와 불법체류자 고용 책임은 별개 사안이므로, 산재 보상과 고용상 제재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자 산재 사건에서 사업주는 ① 산재보험 미가입·보고 지연에 따른 급여징수금·보험료·과태료, ② 산재 은폐·미보고에 따른 형사처벌·과태료, ③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중대재해 책임, ④ 민사 손해배상, ⑤ 불법고용에 따른 출입국법상 비용부담·구상권 등의 책임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 재해 경위,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