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식 통신판매란 무엇인가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통신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 통신판매는 인터넷·우편·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재화등을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금예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과 같은 구매안전 조치가 함께 문제 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청약을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에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받은 후 재화등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 여부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신원·거래조건 표시, 대금 환급 의무 등과 연결되므로, 어떤 판매 방식이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