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5% 초과 증액이 한 번 발생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어떻게 추징되나요?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5% 초과, 1년 내 재증액 금지)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위반한 연도에 합산배제로 실제 경감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고, 위반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추징 대상

• 위반 시점에 이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줄여 왔다면, 그 혜택이 사후적으로 문제 됩니다.
•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에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만 합산배제에서 제외합니다.

추징세액 계산 방법

• 추징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이 계산은 추징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방법

• 이자상당가산액은 위 추징세액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1일당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1일당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2019년 2월 11일 이전 기간: 1일당 0.03%
  •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기간: 1일당 0.025%
  • 2022년 2월 14일 이후 기간: 1일당 0.022%

위반 시 합산배제 제외 범위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즉, 위반 연도뿐 아니라 그다음 과세연도까지 합산배제 적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차이

• 합산배제 신고·1세대1주택자 적용 신청(9월)에 따라 세액을 경감받아 부과 고지된 경우를 전제로 하면, 추후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이자상당가산액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2018년 위반이 임대의무기간 중이었다면, 그 해 실제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추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경감받은 세액이 없으면 추징세액 자체가 0이 될 수 있고, 이자상당가산액도 경감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경감 여부가 중요합니다.
• 위반 시점이 고지 전인지 고지 후인지에 따라 과거 연도·해당 연도·다음 연도의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의무기간 중 5% 초과 증액이 한 번 있으면 위반 연도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과 위반 연도 및 다음 연도 합산배제 제외가 함께 문제 됩니다. 실제 추징액은 해당 연도의 경감세액 유무와 납부기한·고지일, 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 합산배제 신고 내역과 실제 경감세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