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휴양 목적으로 숙박한 호텔비와 인터넷 쇼핑 금액도 텍스리펀드 환급 대상인가요?

한국에서의 숙박비와 인터넷 쇼핑 금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 거래했는지에 따라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숙박비(호텔 숙박)

•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곳이어야 하고,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에 관한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환급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숙박용역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휴양 목적이라도, 숙박한 호텔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하고 30일 이하 숙박이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한 시설이 고시 대상인지, 숙박 기간이 30일 이하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 금액

• 인터넷 쇼핑 금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환급(물품 사후환급) 대상인지, 아니면 외국사업자 환급이나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가 적용되는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국외 반출을 전제로 환급 요건을 갖추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후환급 최소 기준, 즉시환급·도심환급 한도 등은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비거주자·외국법인)가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별도의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 연간 환급금액 30만원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 소비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국외 반출 전제·대상 판매장·거래가액 기준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 논의가 가능합니다.

정리

• 호텔 숙박비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30일 이하 숙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 금액은 물품 사후환급 특례 요건(대상 판매장, 국외 반출, 거래가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외국사업자 환급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시점, 시설·판매장 요건, 거래가액 기준, 환급 방식(사후·즉시·도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와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