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세금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정리보류된 지방세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정리보류는 징수 절차를 잠시 멈추는 처분일 뿐,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준

•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납세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은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봅니다.

정리보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했거나,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정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리보류를 한 뒤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정리보류 중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압류·교부청구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정지 사유(예: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등)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정리보류액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등) 판단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자체보다 해당 지방세의 고지·납부기한, 압류나 소송 같은 시효 중단·정지 사유,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기산일과 경과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