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승인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선승인(승인예약)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핵심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공급가액 변동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수정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의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작성일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자체에 대해 나중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공급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임을 적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3. 실무 처리 포인트

• 선승인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환불 시점의 신고에서 매출·매입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 결제 취소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분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세법상 증빙은 환불 사유와 환불액 지급증빙을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후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취소가 아니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4. 주의할 점

•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이후 금액 변동이 생기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신고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중복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결제 금액 변동의 원인(반품, 계약 해제, 단가 조정, 부분 환불 등)에 따라 수정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선승인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환불 시점 신고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