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직접 사용 차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다만 제외 여부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인세·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시설대여업(리스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즉, 위 업종에 해당해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보는 ‘영업용’ 범위

부가가치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반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리스회사)은 업무용승용차 제외 업종으로 보지만, 일반 법인이 리스·렌트로 임차한 차량은 임차 형태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이나 업무사용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구용 차량,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는 법인세·소득세상 제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상 영업용 판단과는 별개이므로 세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전문직 여부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나 비용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직접 사용 차량은 운수업·자동차판매·임대·운전학원·기계경비업, 시설대여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의업 운구용 차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차량이라도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서 보는 기준과 제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업종과 세목별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