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은 여러 계약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계약하더라도 공사예정금액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 판단

•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전문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동일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이 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시 총공사금액 판단

• 최종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 도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합니다.
•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확인할 점

•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인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는지 여부가 합산 여부를 좌우합니다.
• 계약 명칭이나 횟수보다 공사 내용과 진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에는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금액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