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필요하면 이직 사유·단위기간 등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직확인서의 단위기간이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과 왜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제출하는 서류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 등을 확인합니다.
• 따라서 단위기간이 적게 나온 원인이 사업주의 기재 오류인지, 실제 유급일 산정 방식의 차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라도 유급 주휴일, 유급 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연차 유급휴가 등 보수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날은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무급 휴무일이나 무급 결근일 등은 빠집니다.

2.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 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협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실신고 내용과 이직확인서 내용이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확인 요청

• 사업주가 정정에 응하지 않거나 단위기간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유급휴일·휴가 사용 내역 등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의사 진단서나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격 자체나 단위기간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확인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할 수 있고, 정해진 청구서 서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합니다.
• 실업 신고·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 단위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 이직확인서의 단위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 사유,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작성으로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면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것이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유급·무급 처리, 주휴일, 휴일, 휴업수당 여부)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적게 나온 단위기간은 ① 사업주 정정 요청 → ② 고용센터에 자료 제출 및 확인 요청 → ③ 필요하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나 불복 절차로 단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유급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이직확인서의 숫자와 왜 차이가 나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