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으로 인정받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가 있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이상을 보유한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 임원이 아닌 종업원: 종업원이 주된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지 않거나,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 목적으로 사택이 제공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