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구분

•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허가 신청 시 추가 서류

•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지 구분과 허가기준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은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릅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은 산지일시사용허가에도 준용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 행위제한, 재해 우려, 복구 가능성 등 허가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4. 신고 대상과의 구분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석재·지하자원 탐사·시추시설, 관상산림식물 재배(50cm 이상 형질변경 수반), 임도·숲길 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 시설, 일정 규모 이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등은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 태양광발전설비는 이 신고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효력 발생 요건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며, 복구비 예치 대상이면 복구비를 예치해야 발생합니다.

6. 실무상 확인할 점

• 대상 산지가 국유림인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인지에 따라 허가권자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지 구분(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여부), 면적, 경사도 등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산림청장등 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산지의 현황과 허가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가 원칙이고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의 구분, 면적, 설치조건, 다른 법률상 인허가 의제 여부에 따라 실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산지와 사업계획에 맞춰 허가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