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를 관리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피상속인등')

이 조회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하며, 금융회사등의 장은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요구 시에는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2조).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할 때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