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3명이 공동소유 중인데 한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남은 공유자의 세금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출국한 상태라도 세목과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라 남은 공유자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재산세(지방세)와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에서 연대책임 인정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1.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 따라서 해당 체납이 공유 토지 자체와 관련된 지방세라면, 이미 출국한 공유자가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유물 체납처분에서는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

•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해 생긴 양도소득은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제5항).
• 이 경우 공동소유자 상호 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반면 공동사업의 소득이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강제징수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3. 이미 출국한 경우 징수 절차

• 출국한 공유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최근 1년간 체납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같은 조 제1항).
•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해당 사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 체납처분 회피 우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해당 체납이 재산세(지방세)인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국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단순 자산 공동소유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대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이미 출국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세목이라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유자도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가 준용되므로,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정리하면, 공유 토지와 관련된 지방세 체납은 이미 출국한 공유자가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공동소유 자산 양도에서 생긴 국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만큼만 책임지고 상호 연대책임은 없습니다. 출국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인정되면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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