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 승계 배제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영업양도 시 승계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원칙: 영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 승계 배제 특약의 성격: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특약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고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근로자의 선택권: 근로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양도회사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리해고와의 구분: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해 양도회사에 남더라도,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인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일정 규모 이상 해고 시 신고 등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약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승계 배제 범위와 근로조건 승계 범위, 거부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