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외이주신고(현지이주)를 5년 비자로 한 상태에서 해당 비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인정될 때, 추후 영주권을 새로 취득하면 거주자 판정 기산일이 영주권 취득일로 변경되나요?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5년 비자로 체류 중이라도, 추후 영주권을 새로 취득하면 그 영주권 취득일이 출국일(기산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정은 단순히 비자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해당하는지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사실관계상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지이주에서 출국일(기산일)의 기준

•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해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출국일은 전 세대원이 실제 출국한 날이 아니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 이 규정은 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5년 비자 장기체류자격과 영주권 취득의 관계

• 이미 장기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로 체류 중이라도, 현지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추후 영주권을 새로 취득하면, 그 영주권 취득일이 출국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은 영주권 취득 사실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 거주여권 발급, 실제 이주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함께 충족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

•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양도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직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등 현지이주 특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거나, 재입국해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현지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현재 비자가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해당하는지, 영주권 취득 시 거주여권 발급 등 절차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일, 출국일,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이 2년 이내 요건 및 1주택 요건과 맞물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영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