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등록 후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갱신이 필요한가요?

장애인증명서는 한 번 제출하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근로소득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기간 동안은 재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기간 중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하고, 이미 제출한 증명서는 이전 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제출 방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도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인정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증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등도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는 일정 요건의 장애아동에 한정됩니다.
• 장애인연금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이며, 제출 이후 실제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 수급권 발생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즉, 장애인증명서 자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와 장애인연금 이력관리 신청서처럼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각각 다시 제출하거나 유효기간 관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