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 재활용에 한정)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
• 매입 상대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과세 겸영 포함)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 대상 중고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다만 수출 중고자동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등은 제외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율: 취득가액 × 10/110
• 공제한도: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 신고·정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명칭·대표자 성명,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기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분에 대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형, 매입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신고서 기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