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로 외근직 수행이 어려워 회사에서 내근직을 제안했으나, 의사 소견서상 내근직도 불가능하여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의 전환을 회사가 제안했으나 의사 소견서상 내근직 수행도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연차를 사용한 뒤 자진퇴사한 경우, 형식상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는 자진퇴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

   •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질병·부상 등으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실무상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통용됩니다. 2개월 안팎의 단기 치료 소견만으로는 병가나 휴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리상담센터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전 대안 요청 및 거부 경위(이직 회피 노력)

   • 아프더라도 바로 사직서를 내기보다, 먼저 회사에 병가·휴직·업무 전환 등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휴직을 줄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그만뒀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 코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질병 퇴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범주에 속하되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코드가 자진퇴사라고 해서 곧바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소명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치료 중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종결되거나 의사 소견상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중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급여 등 다른 제도가 먼저 적용될 수 있고,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퇴사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크지만, 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라는 의사 소견(실무상 13주 이상 치료 필요 등)과 ② 퇴사 전 휴직·병가 요청 및 거부 경위(이직 회피 노력)가 입증되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치료 소견만 있거나, 회사에 휴직 요청 없이 바로 퇴사했거나, 소견서에 ‘일상생활 가능·근무 가능’ 문구가 있으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진단서 내용, 퇴사 전후 회사와의 협의 경위,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소견서 내용과 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문구를 함께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