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상병보상연금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등급이 올라간 경우에는 기존 등급과 새 등급의 지급일수 차이로 추가 산정되고, 등급이 내려간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낮은 등급의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1. 변동 시 지급 기준

• 공단은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는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더 심해진 경우

•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적용 시점과 판정 기준

•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변동일부터 적용합니다.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중증요양상태 변동이 심하여 정해진 시기에 판정하기 곤란하면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뒤,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지급됩니다.
• 실제 조정 금액과 적용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 중증요양상태 발생·변동일이 명백한지 여부, 평균임금,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