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원시설 내 순환펌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있는 순환펌프(공급·회수펌프와 연결배관 포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1. 열수송관과 구내 순환펌프는 구분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는 도관시설을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과 그 연결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열수송시설은 열수송관과 순환펌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열원시설 안의 열수송관 및 순환펌프는 열수송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는 열원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관으로 보내고 사용 후 물을 다시 열원시설로 회수하는 동력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생산용 설비인지, 건물 부대설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산시설 가동을 위해 설치한 변전시설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고, 건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건물 효용을 높이는 부대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같은 설비라도 생산·가공용인지, 수송·연결 보조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시설별 구분이 중요합니다.

3. 취득시기는 허가·사용승인 등 절차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열수송관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원시설 구내 순환펌프는 열수송관 자체와는 구별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시설 연결관계, 기능, 설치 위치, 관련 허가·사용승인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