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며칠 안에 소명해야 하나요?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소명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요구를 받은 계좌신고의무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는 화재·재난·도난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등·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이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요구를 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소명 요구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출처를 소명하면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 해외금융계좌 관련: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등 관련: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으면 우선 요구받은 금액의 범위와 소명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90일 이내 소명 준비와 함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시에는 근로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세신고서 사본, 차입금은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유재산 처분액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