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과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고문과 근로자의 차이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대가) 성격을 가지며, 계속적·전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3.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대체성)
4. 비품·작업도구 소유관계,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성격
5.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6.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임원 여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원이라도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비상근임원 중 일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특정 제도 적용에서 문제 되는 구분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제 관계가 종속적 근로제공이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독립적 자문이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근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